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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진기한 코드인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눈에 띄게 하세월이다. 우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 장관도 우여곡절을 넘어 5개월만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조규홍 장관을 임명했다. 이밖에도 산하기관, 국립대병원 인사가 줄줄이 밀려있다.그런 가운데 최근 산하기관 임원 임명 과정에서 코드인사의 진기한 상황을 연달아 목격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감사를 비롯해 조직의 2인자로 볼 수 있는 기획이사 공모를 진행, 임명 절차만 앞두고 있다. 그런데 하마평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감사직을 지원했다가 자격 미달로 낙마한 사람이 기획이사 자리에 다시 지원했다.사실 하마평에 오른 사람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다. 문제는 다른 임원 자리를 지원했다가 경로를 바꿔 더 높은 자리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조직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심평원 '감사'직은 정권이 깊게 관여하는 인사가 오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직전 감사였던 조신 전 감사는 2년의 임기 중 1년만 채우고 선거에 출마하는 사태에서 코드인사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절차만 지키면 문제없다는 식의 코드 인사를 다시 한번 보고 있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내부 승진 자리인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를 최종 임명했다. 이도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인사인 만큼 늦었다. 그런 중에도 임명된 임원이 기관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1순위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서울대병원장 임명도 안갯속이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해 8월 차기 병원장 후보 2명을 교육부에 상정했지만 대통령실은 두 사람 모두를 반려했다. 지난해 6월 임기가 만료된 김연수 병원장은 해를 넘겨 반년 넘도록 시계탑을 지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사까지 단행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장 공모는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보건의료 관련 정부 기관 수장 및 임원 인사가 장기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드인사 자체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일 것. 다만 기관의 성격을 반영했을 때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더불어 기관의 운영과 조직의 사기도 염두에 둬야 한다.절차만 지키면 문제없다는 식의 인사는 현 정부가 산하 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난 임원, 기관장이 다수임에도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현 정부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인사를 진행하되 설득력 있는 인물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2023-01-18 05:30:00오피니언

'감축기조' 반영한 건보공단-심평원 조직개편으로 뒤숭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필수의료 강화로 점철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도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정부 지원에 나섰다.다만 조직을 대표하는 임원 공백 및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새해를 불안하게 시작하는 모습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원을 감축하고 '부'만 조정하는 선에서 소폭의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건보공단 및 심평원 전경두 기관 모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에 있는 '실'을 하나씩 없앴다.건보공단은 343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과 4개의 부를 폐지했다. 대신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등 2개 부서를 신설했다.만성질환관리실 산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를 폐지했다. 반면, 안전관리실에 보건관리부를, 자격부과실에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새롭게 만들었다.심평원 역시 89명을 감축하고 심사평가연구소 산하 정책연구실을 폐지했다. 정책연구실 산하에 있던 근거기반연구부, 분류체계개발부, ICD-11국내도입추진부, 상대가치개발부는 각각 심사평가연구실, 포괄수가실, 의료수가실로 편입됐다.더불어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와 예비급여부도 없어졌다. 급여전략실 예비급여부와 예비급여평가부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비슷한 개념인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 선별급여평가부로 통합됐다.현 정부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춘 정책지원 부서는 심사평가연구소 의료체계개선실로 집중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와 필수의료정책지원부로 이뤄졌다. 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공공어린이병원 지원 시범사업 및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수행한다.■ 소폭 인사 이동 및 감축 중심 조직개편 이유는?통상 새해에는 이사장 및 원장의 성향, 경영의지 등을 반영해 인사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편인데 올해 인사폭은 크지 않았다는 게 내외부 평가다.현재 양 기관의 수장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인데다 공공기관 인력 감축이 현 정부 기조이다 보니 인사 및 조직 개편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일례로 최근 건보공단은 내부 승진 자리인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임명 과정에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인물이 아닌 2순위, 3순위에 있던 인물이 이사직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임추위 추천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1순위는 이사장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후순위 인물을 임명했다는 것은 기관장 힘 빼기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기에 좋지않은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강 이사장의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원 임명 과정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상치 못한 임원 인사로 상위직 인사가 상당 부분 꼬였다. 그렇다 보니 새해가 됐음에도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귀띔했다.심평원 내부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 심평원 조직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기획이사 하마평에 감사에 지원했던 인사가 또다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기에다 김선민 심평원장 임기도 오는 4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에 큰 힘을 쏟지 않은 모습이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라는 국정철학을 이행하면서도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의료 강화 등을 해 나가야 하는 현실을 동전의 양면 같다며 뼈 있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꼽히는 심평원의 책임이 높은 자리에 행정경험이 부족한 인물을 코드인사로 지명하려는 움직임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2023-01-05 05:30:00정책

복지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돌입 의료계 ‘코드인사’ 경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일피일 미뤄지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복지부 산하 기관도 밀려있던 임원 공모 절차를 속속 밟고 있다.그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자리는 일찌감치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수개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정권 교체 시기와 각 임원들의 임기가 맞물리면서 차기 임원 공모에 차질을 빚고 있다.임원 공모가 미뤄지면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의 결정권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 수행 정책은 의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료계 역시 이들 기관의 리더에 관심이 많다.건보공단 기획·장기요양이사 자리에 서울·부산·대구경북 본부장 등 지원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이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이미 지난 4월 임기가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와 복지부 장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7개월째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덕수 전 기획이사는 결국 지난 8월 사직했다.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내부 승진 자리이다보니 1급 실장급의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공모 과정에서 서울, 부산, 대구경북 등 주요 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원주에 있는 본부의 일부 본부장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횡령 사건으로 재무회계 전반을 점검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폐지 등의 이슈가 있어 이를 진두지휘할 기획이사의 존재가 중요하다"라며 "내년 인사이동 등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심평원, 기획이사 공석 4개월 만에 공모 진행심평원은 기획이사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이다. 신현웅 전 기획이사는 지난 7월 임기가 끝나고 원래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갔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 현재는 장용명 개발상임이사가 겸임하고 있다.심평원은 4개월여만에 기획상임이사 공모를 진행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서류접수를 한 다음 면접을 통해 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기획이사 공모가 이제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 초 임기가 끝나는 개발상임이사 공모는 자동적으로 미뤄지는 모습이다.7개월 넘도록 공석인 감사 직책은 지난 9월 일찌감치 공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함흥차사다.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지내고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구체적인 하마평도 나오고 있지만 두 달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그렇다 보니 대통령실과 복지부의 소통 오류 의혹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재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심평원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감사 재공모 여부를 논의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심평원 감사 자리는 기관 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조직 윤리를 챙기는 직책이라고 하지만 정권의 보은인사 자리로 정평이 나있다"라며 "특히 직전 감사가 지난 정부의 코드인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가까운 사람,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24 05:30:00정책

건보공단,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개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상시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급여적정성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를 설립·개관했다고 9일 밝혔다.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의 욕구수준 증가, 돌봄인력 부족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복지용구 사용은 증가하고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고령친화 연구센터 외관건보공단은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표준기준 마련과 상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급여적정성 확보 및 급여적정비용 연구를 위한 센터를 설립한 것.연구센터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과제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설립했으며 건보공단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강원도가 참여했다.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2층과 3층에 자리한 전시관과 체험관은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 및 홍보를 통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지원한다.2층 전시관에서는 국내외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 280여종, 장애인보조기기 30여종, 그 외 지역우수제품과 신기술 제품 등 다양한 전시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3층 체험관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신기술 등을 활용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도움 되는 미래지향적 거주환경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실내외 공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복지용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체험할 수 있다.또 고령자의 신체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노인생애체험 프로그램 등도 마련되어 있으며, 실증연구와 연계해 급여제품 등에 대한 시험(Test-bed)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체험관은 사전예약으로 1일 3회 운영한다.(☎ 033-736-1860 / 팩스 033-749-9660 / E-mail 00tm010@nhis.or.kr)4층 연구센터는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자체 시험검사, 사용의 적합성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증하여 급여적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용구의 품질관리 기반 조성 및 제품의 급여적정성 검증 기준 마련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사용성 실증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급여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품목별, 기능별 표준급여 개발 지원체계 마련 및 고령친화용품 표준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비급여 제품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전달과 서비스 이용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라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용자 중심의 고령친화제품 실증연구를 수행해 사용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등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올바른 재가생활 실현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09 11:17:28정책

산하기관 임원 인사 시계 돌아가나…심평원 감사 공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으로 지지부진하던 산하기관 임원 인사 시계가 천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부터 공석인 상임감사 공모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취임했던 조신 전 상임감사가 지방선거에 나서기 위해 임기 1년만에 사직하면서 반년째 공석이다. 이에따라 감사실장이 감사 직무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상임감사는 심평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하며 임기는 2년이다. 업무수행에 따라 1년이 추가될 수 있다.서류는 오는 17일 저녁 6시까지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mh1025@hira.or.kr)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평원 상임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현재 심평원은 감사뿐만 아니라 기획이사 자리도 지난 7월 임기 만료 후 공석이다. 이웃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도 기획이사 자리가 비어있으며, 장기요양이사도 임기가 끝났지만 이어가고 있다.장기간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복지부도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개편을 단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도 진행해 지난 1일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2022-09-06 12:04:27정책

복지부 산하 기관 임원, 꼭 장관 있어야 공모 가능한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새 정부 출범 후 내내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산하 기관 주요 임원 인사도 좀처럼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다. 주요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공백으로까지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동력이 없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복지부 산하기관 중 건보공단은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의 임기가 이미 지난 4월 2년의 임기가 끝났다.기존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임기 1년 연장'이라는 보장도 없이 4개월 이상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언젠가는 '나갈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업무 추진 및 기획에 힘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미 과거 임원 중 임기가 1년 더 연장된 사례가 있음에도 이들의 임기는 확정적으로 연장되는 등의 결정 없이 하루 이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모두 이전 정권에 임명됐다는 이유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건보공단 기획이사는 사표를 던졌다.그러자 이번에는 무책임하다는 내부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획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비롯해 건보공단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당장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조직 개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개혁을 위한 별도 조직을 꾸린 상황에서 건보공단 건보재정 관리의 최고 책임자 존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당장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여당은 벌써부터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재정관리를 문제 삼고 있다.이 같은 혼란의 상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마찬가지다. 심평원도 선거 출마로 돌연 사직한 감사 자리가 이미 수개월째 공백을 이어가고 있고, 기획이사가 지난 7월 말 임기를 마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최소 2개월의 공백을 예고하고 있다.사실 각종 정책의 실무 업무는 임원이 아닌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이끄는 수장의 존재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양 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결정이 나야 임원 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장관 임명 이후 공모가 진행된다고 해도 국정감사 때 양 기관 주요 임원의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복지부는 최근 주요 국장 및 실장 인사를 진행했다. 복지부 산하 기관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도 이사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4개월째 비어있던 국민연금공단 수장 자리에 최종 2명의 후보가 압축된 상황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수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복지부 장관 유무와 상관없이 산하 기관의 임원 공모 시계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2022-08-29 05:00:00오피니언

공단‧심평원 기획이사들 떠난다…주요 임원직 공석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인사 역시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습이다.그런 가운데 임기가 마무리된 일부 임원은 후임자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직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이사(왼쪽)와 심평원 신현웅 전 기획이사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이달 말을 끝으로 23년 동안 몸담았던 일터를 떠난다. 이미 지난 4월 김 이사의 임기 2년은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 등의 굵직한 이벤트가 겹치면서 4개월 더 임기를 이어오고 있던 상황.김 이사는 다음 달부터 충청도에 있는 한 대학에 출강을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학 시기를 고려해 이달까지만 근무한다. 김 이사와 함께 임기가 끝난 상황인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여전히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건보공단 기획이사는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등을 관장하고 있다. 김 이사는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자리는 내부 승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1급 실장급에게 승진 기회가 열려 있어 임기 연장에 대한 관심이 내부적으로 지대한 상황이다.심평원 신현웅 기획이사는 지난달 말 이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신 기획이사는 심평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다시 돌아갔다.심평원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이렇게 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내부 살림살이를 맡는 기획이사의 자리가 비게 된다. 건보공단은 다음 주 중 임원 공고를 띄운다는 계획임을 귀띔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통상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최소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면 적어도 2개월은 공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심평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책 등 내부 조직 정비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기획이사 공백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복지부 장관부터 막혀 있는 인사 절차가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10 05:30:00정책

복지부 장관 공석 장기화에 산하기관 임원 인사도 차일피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수장 공석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 임원 인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매년 7월에 있는 정기 인사 역시 소폭으로 이뤄지며 소극적인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조직 상임이사 중 일부의 정해진 임기가 훌쩍 지났거나 끝나가고 있음에도 임원 공모 절차 자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통상 임원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적어도 임원 임기 만료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특히 건보공단은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공모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 내부 인사 적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등 건보공단 내부 살림 및 대외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이들 두 이사의 임기는 오는 4월 이미 끝났음에도 3개월째 관련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이사 자리는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연임도 아닌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들 자리는 내부 승진이 관행이라 1급 실장들의 승진 기회가 열리면서 자리 순환이 이뤄지는데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가 임기를 수개월째 이어 나가는 바람에 빠져나가는 1급도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총무이사와 모두 함께 임기를 마무리 짓는 게 아닌가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최근 강도태 이사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인사를 진행했지만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의 이동이 없다 보니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할 것"이라는 인사 방향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실제 7월 정기 인사에서는 승진자 중심의 인사만 냈다. 다만 급여상임이사 소관 만성질환관리실과 보건의료자원실에는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임명해 해당 실의 전문성을 보다 높였다.심평원 역시 조직 내부 살림살이를 돌보는 기획상임이사 임기가 이달 끝나지만 별다른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연초 인사에 집중하는 만큼 하반기 인사는 원래 소폭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인사는 '소폭'이었다는 게 내부 평가다.복지부 산하 기관이 임원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라는 추측이 가장 많았다.복지부는 권덕철 전 장관이 정식 퇴임한 지난 5월 25일부터 수장 자리가 공석이다. 정호영 전 후보자가 자녀 특혜 논란으로 지난 5월 23일 자진 사퇴했고, 김승희 후보자도 지난 4일 스스로 물러났다.건보공단 내부 관계자는 "상임이사 자리 임명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지만 복지부와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위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임원 인사 및 정기 인사는 기관장 의지가 더 중요한 만큼 정권 눈치 보기를 과하게 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다.보건의료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상임이사 공모 절차는 이사장 직권으로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하다"라며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인 만큼 몸을 더 움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심평원 한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장관 자리가 공석이더라도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안다"라며 "2~3개월 안으로 상임이사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을까"라고 귀띔했다.
2022-07-05 05:20:00정책

적자 늪 빠진 장기요양…역대급 국고지원으로 회생하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자연증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이 5년 연속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국고지원을 결정하는 한편,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내년도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으로 결정하는 동시에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해(10.25%)보다 1.27%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건강보험보다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수입은 34조 6600여억, 지출은 35조 9500여억으로 약 1조 3000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지만 준비금이 16조 4900여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내년도 건보 예상수입액의 14.3% 정도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최근 4년 간 당기수지 적자가 난데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자는 2016년부터 현실화됐다. 구체적으로 2016년 432억원이었던 당기수지 적자는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602억원까지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재정적자를 두고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7년도를 기점으로 58만 5000명이었던 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2019년 77만 2000명으로 급증한 점을 들었다. 또한 국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2011년부터 2017년 동안 장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한 것도 수지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로 올랐는데 내년 11.52%를 더하면 4년 연속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기재부로부터 법정수준으로 국고지원을 받게 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됐다고 기대했다. 이원길 장기요양보험이사(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자연증가와 수급자의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올해 장기요양 재정도 흑자가 예상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입감소분이 지출감소분을 상회해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누적적립금은 0.6개월로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정부가 국고지원을 법정수준인 20%로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재정 우려에 답변했다. 요양시설 내 '촉탁의' 운영 개선될까 건보공단은 요양시설 내에서 활동하는 소위 촉탁의로 불리는 '계약의사' 운영기준 개선에도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의료공백 방지 및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영규정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계약의사를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하되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땐 건보공단과 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중앙협의체에서 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계약의사 임기 연임제를 도입해 지역의사회 등 추천절차를 간소화해 지정기간을 단축, 요양시설 내에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의사협회에 이 같은 계약의사 운영개선안을 전달,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현지조사 강화 등 부당청구 방지와 함께 촉탁의로 불리는 계약의사의 지정기준 개선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출효율화와 요양시설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보험자로서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16 05:40:57정책

건보공단 임원진 교체, 기획 김덕수‧장기요양 이원길 임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에 김덕수 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이, 장기요양상임이사에 이원길 현 호남제주직역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왼쪽부터 신임 김덕수 기획이사,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건보공단은 22일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덕수 기획이사는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역시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홍보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재정관리실장, 기획조정실본부장, 호남제주지역본부장 등을 거쳤다. 건보공단은 이들 두 사람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업무를, 장기요양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2020-04-22 17:16:55정책

세대교체 나서는 공단...의사출신 급여이사는 연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을 이끄는 고위직 인사들의 물갈이 작업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의료계와의 업무협의를 전담하는 '의사 중심' 건강보험 급여 라인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 및 장기요양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6일부터 신임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공개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기획이사의 경우 기관 내 인사와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며, 장기요양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다. 두 자리 모두 건보공단 내부 승진 자리로 여겨진다. 실제로 현 이익희 기획이사와 임재룡 장기요양이사 역시 내부 승진을 통해 지난 2년 간 역할을 해왔다. 이 가운데 김용익 이사장 취임 초기부터 옆을 보좌하며 건강보험 급여와 수가, 약가협상을 총괄해오던 강청희 급여이사는 1년의 임기가 더 연장될 전망이다. 강 급여이사는 오는 4월 말을 끝으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1년 추가로 연임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5월로 예정된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 준비 시작한 상황이다. 왼쪽부터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김지영 원가분석부장이다. 이들 모두 의사 출신으로 건보공단 내에서 수가협상과 원가분석 등 보험급여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강 급여이사의 경우 건보공단 내 '의사조직'을 이끌며 그동안 의료계와의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하는 동시에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작업을 총괄해왔다. 연세원주의대를 나와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 급여이사의 경우 김용익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전공의특별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자격으로 인연을 맺어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의료행위 원가조사와 약가협상을 전담하는 부서인 '급여전략실'까지 급여이사 산하로 신설하면서 의료계에서의 건보공단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색출과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등의 기관 내 핵심 업무를 총괄 지휘해왔다. 결국 1년의 임기가 연장되며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익 이사장과 함께 기관 내에서 호흡을 끝까지 맞추게 된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도 강청희 급여이사가 단장 역할을 맡아 진행된다. 1년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라며 "김용익 이사장이 임기 동안 추진했던 사안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아직 마무리 되지 못했다. 함께 관련 업무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귀띔했다. 그는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이사가 건보공단 있는 동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문직 채용을 강화했다는 점"이라며 "현재도 의사와 약사를 포함한 전문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올 한해도 이러한 방침은 유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2-28 05:45:57정책

최저임금 인상의 역습? 재정적자 고민 빠진 건보공단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록적인 수가인상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사진)는 26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2008년 말 21만 4000명에서 2017년 말에는 58만 5000명으로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수 증가와 동시에 2016년도에는 제도 도입 최초로 432억의 당기적자가 발생했으며, 2017년에는 적자폭이 더 늘어나 3293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급격한 수가인상(11.34%)으로 인해 8년 만에 장기요양보험료(0.83p)를 인상했음에도 재정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현황 임재룡 장기요양이사는 "올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록적인 수가인상에 따른 부분은 적자요인이 될 수 있지만,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적자요인으로 보장성 확대가 상당부분 작용이 되고 있다"며 "올해는 장기요양 재정위원회 등에서도 당기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관리 효율화를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공개한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수익의 20% 규모가 국고지원으로 지급돼야 하지만 매년 17~18% 수준의 국고지원만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최근 10년 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부족액을 집계하면 총 4687억원에 이른다. 함께 자리한 김백수 요양운영본부장(사진)은 "현재 재정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18% 수준인 국고지원을 20%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받지 못했던 국고지원액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재정적자에 따른 추가적인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백수 본부장은 "수급자 증가와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계속 확대될 예정이기에 현재로서는 1~2달 정도의 재정 여유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조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무턱대고 인상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앞으로 2~3년 정도 재정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18-06-27 06:00:58정책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보좌 임원진 물갈이 가속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용익 이사장을 보좌할 임원진 물갈이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1년 동안 공석으로 유지하던 상임감사 공모에 이어 이사진 교체에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은 26일 새로운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 통상적인 관례 상 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내부승진이 유력한 자리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역할을 수행 중인 김필권 기획이사와 김태백 장기요양이사의 경우도 내부승진 케이스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오는 3월 5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 뒤 면접 등 공식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식적인 절차는 돌입하지 않았지만,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장미승 급여이사도 임기가 곧 마무리된다. 장미승 급여이사의 공식적인 임기는 오는 4월까지로 1년 임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임기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 특히 장미승 급여이사 임기가 2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내정자' 논란까지 벌어진 터라 새롭게 채용될 급여이사를 둘러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이전처럼 내부승진 방식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단 공모가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급여이사의 경우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이사장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전문가적 능력을 갖춘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일단 공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기획이사, 장기요양이사 공모에 앞서 1년 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상임감사 공모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감사 임명은 기획재정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한다. 상임감사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이며,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하다.
2018-02-26 12:00:55정책

건보공단·심평원 "치매·비급여 개선안 찾아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격으로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위원회'의 업무보고 이 후 보건복지부 별도 요청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22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 달 초부터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새롭게 구성·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건보공단의 경우 성상철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국정과제 추진위원회의 경우 성 이사장을 필두로 총괄추진 단장은 기획이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역실무지원은 징수이사가 맡기로 했으며, 급여확대 업무는 급여이사가 맡아 수행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 공약 중 관심을 받고 있는 치매와 관련해서는 장기요양이사가 맡아 치과관리지원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각각의 추진단 산하에는 전담 추진팀(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추진팀원들은 각 파트별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부서에서 차출, 이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더불어 심평원도 최근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2개 반으로 구성되는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심평원은 이미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안을 마련, 사전예고 작업에 돌입한 상황.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2부 형태로 운영되던 수가개발실을 3부 형태로 확대해 보장성 강화 관련 수가개발 및 급여기준 설정 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즉 새 정부의 공약 수행을 위한 수가개발 업무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급여개선지원실무지원반'과 '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 등 2개 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6월 5일자로 구성해 국정기획자문위가 주문한 새 정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심평원의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의 경우 국정기획자문위가 주문한 실손의료보험 및 비급여 진료비 문제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의 업무보고 이 후 복지부가 요청해 새 정부 공약 수행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며 "새 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비급여 진료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추진단에 배치했으며, 나머지는 겸임형태로 추진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7-06-22 05:00:53정책

공정한 인선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기자 기자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들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의 사직서가 수리된데 이어, 10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의 사직서가 처리된 것. 아울러 건보공단 장인선 기획이사, 이평수 재무이사, 김재석 장기요양이사, 심평원의 신현수 관리이사와 민인순 업무이사 등이 제출한 사표도 일괄적으로 처리돼, 양 기관장을 비롯해 이사진 중 절반이상이 교체될 판이다. 이에 양 기관은 최근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새 수장 및 임원급 인사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 기관장 공모를 위한 첫번째 작업을 시작한 것. 양 기관 인사추천위원회는 새 수장 및 임원 공모를 위한 내용 및 시기, 절차 등을 결정하는 한편 지원자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 대통령(이사진의 경우 복지부장관)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공모절차가 채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새정부와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이 이름이 차기 기관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물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새정부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정권 인사들에 대한 청산 작업도 일견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일련의 참여정부 인사 청산 움직임, 또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새 정부가 과거 인사들을 청산하면서 또 다른 '보은인사'나 '낙하산인사'를 자행하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이끌어 가는 양날개다. 때문에 이들 기관의 수장은 그 누구보다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자여야 한다. 이를 무시한 인선을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 개혁이 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을 양 기관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8-04-21 07:28:1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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